상간 소송을 진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이혼 재산분할액이 자동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상간녀, 상간남 소송에서 다투는 정신적 손해배상과 이혼할 때의 재산분할은 법률상 목적과 판단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도 관련 준용 규정에 따라 재산분할 문제가 다루어집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를 살피는 절차입니다. 어느 한쪽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모든 재산이 귀속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부정행위가 이혼의 원인이 되었는지와 재산 형성에 누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외도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고 해도 재산분할에 필요한 경제적 자료까지 자동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절차에서 같은 외도 사실이 언급되더라도 법원이 판단하는 내용은 다릅니다.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까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배우자 사이의 문제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에는 명의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재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형성 경위와 유지 과정, 관련 채무 등을 함께 살펴야 하며, 명의가 한쪽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이혼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과 관련됩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혼인생활 침해와 손해를 문제 삼는다는 점에서 청구 상대방이 다릅니다.

같은 부정행위에서 발생한 손해가 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미 지급받은 위자료가 있다면 그 내역도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한 손해에 대해 중복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혼 여부,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은 각각의 요건과 준비자료가 다릅니다. 한 가지 소송에서 유리한 사정이 다른 절차의 결과까지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준비 방향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검토한다면 혼인 중 취득하거나 형성한 재산과 채무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이후 각 재산의 취득 경위와 유지·증식에 대한 기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 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제3자의 부정행위와 혼인생활 침해에 관한 자료를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두 절차의 자료가 섞이면 실제로 증명해야 할 사실이 무엇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여러 가사·민사사건에 대한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범위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청구 목적에 맞는 자료를 구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외도 사실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자동으로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관한 기여와 관련 사정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소송을 먼저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각 절차에서 필요한 주장과 자료, 이미 이루어진 합의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진행 순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도로 인한 책임을 묻는 문제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문제는 분리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각각의 권리와 자료를 정확히 구분할수록 청구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