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오랫동안 돌본 자녀가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해서 그 재산이 언제나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민법 개정으로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식에 대한 보상적 증여를 구별하는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무엇을 증여받았는지에 더해 어떤 이유로 재산이 이전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에 관한 규정입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적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정했습니다.

이 규정은 헌법재판소가 지적했던 유류분 제도의 문제를 개선하는 취지와 연결됩니다. 개정법의 부칙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망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상속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동거 사실만으로 특별한 기여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은 상당한 기간의 동거·간호 또는 그 밖의 특별한 부양, 재산 유지·증식에 대한 기여와 그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의 관계를 살피도록 합니다. 생활을 함께했다는 사실과 특별한 기여의 내용은 구별해야 합니다.

병원 진료에 동행했거나 일상생활을 도왔다는 사정이 있다면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활동의 존재만으로 보상적 증여의 범위가 곧바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당시의 부양 상황과 증여 취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개정규정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구조입니다. 증여받은 재산 전체를 반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이 이전된 목적과 실제 기여 정도를 연결해 판단해야 합니다.

유류분변호사와 논의할 때에도 단순히 오랫동안 모셨다는 설명만으로는 검토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느 기간에 어떤 부양이 이루어졌는지와 재산 이전이 그에 대한 보상이었는지를 각각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기여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진료 관련 기록, 생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 재산 관리에 관한 기록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생활 자료를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 입장에서는 해당 증여가 실제로 특별한 기여에 대한 보상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 도움을 주고받았다는 사실과 법에서 정한 특별한 부양의 요건은 구별해야 합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특별한 기여를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개정된 특별수익 규정은 보상적 증여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므로 같은 계산으로 처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장하는 법적 근거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증여의 목적과 부양 관련 자료를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상속분쟁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토대로 기여에 대한 보상과 일반적인 증여를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살핍니다.

기여를 주장하는 사람과 이를 다투는 사람 모두 증여의 배경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에서 발생한 감정적인 평가보다 법률상 기여와 보상의 연결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