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다른 상속인과 함께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균등분할과 다른 법정상속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유류분을 계산할 때에는 먼저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법정상속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실제 유류분 비율과 혼동하면 청구금액이 부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9조 제2항에 따르면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때에는 해당 상속인의 상속분보다 5할을 가산한 비율이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몫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몫과 언제나 같지는 않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가산되는 것은 상속재산 전체의 50%가 아닙니다. 공동상속인 한 명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배우자의 비율을 계산한다는 뜻이므로, 가족 구성에 따라 최종 비율이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확정했다면 그다음 유류분 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을 동일한 금액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와 자녀 또는 부모와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는 법률관계가 다릅니다. 특히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의 상속순위가 다르므로 실제로 어떤 사람이 상속인이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표는 계산의 출발점을 구분한 것입니다. 같은 배우자라도 누구와 함께 상속하는지에 따라 법정상속분이 달라지므로 하나의 비율을 모든 가정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류분은 법률상 보장되는 최소 몫을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계산된 유류분에서 이미 상속받았거나 증여받은 재산 등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배우자의 상속권을 판단할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 법률상 혼인관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관계가 종료된 사람과 법률상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상속 규정은 같지 않습니다.

별거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법률상 배우자의 상속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 배우자와 동일한 법정상속권을 갖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혼인관계와 관련해 다툼이 있다면 가족관계등록 자료 등 객관적인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누구를 배우자로 생각했는지에 관한 설명만으로 법적 지위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기지 않는 유언이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유류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이 유효한지와 별개로 유류분 침해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나 실제로 취득한 상속재산이 있다면 그 내용도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다른 상속인이 많은 재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배우자의 부족액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재산에는 부동산과 예금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채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적극재산만 합산해서 청구금액을 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상속유류분청구를 검토할 때에는 혼인관계와 공동상속인을 보여주는 서류, 남아 있는 상속재산, 증여 및 유언 관련 자료를 나누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평가하는 기준일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라는 이유로 모든 재산자료를 임의로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계정이나 개인정보에 무단으로 접근하지 않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조회 및 자료 제출 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배우자의 법적 지위와 재산관계를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법정상속분, 유류분 비율, 실제 취득분을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아닙니다. 공동상속인의 구성에 따라 법정상속분을 정한 뒤 그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합니다.

청구 가능성은 있지만 증여의 성격과 실제 취득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받은 재산이 유류분 부족액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유류분은 가족 내 역할에 관한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법률상 상속순위와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가족관계가 확인된 이후에야 재산자료를 바탕으로 청구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