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부터 유류분소멸시효 1년이 무조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상속이 시작되었다는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를 기준으로 단기소멸시효를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별도의 기간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재산 이전을 인식한 시점을 구분하고, 두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합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상속개시는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상속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고인이 생전에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증여했는지까지 알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가족에게 재산이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경우에는 그 인식 시점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재산을 발견한 날짜가 아니라 법률상 반환 대상이라는 점까지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유류분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해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것이 반환되어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재산 이전을 막연하게 의심한 사정과 반환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한 사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정확한 재산가액을 계산하지 못했다거나 법률 규정을 자세히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기산점이 늦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속재산에 관한 가족 간 대화와 관련 문서를 확인할 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재산 이전 자체를 알고 있었는지, 그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시효를 둘러싼 분쟁에서는 언제 어떤 정보를 전달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등기 관련 자료,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통지서 등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는 작성일과 실제 확인일을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서가 오래전에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내용을 그때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전부터 재산 문제를 논의했다는 기록이 있다면 그 내용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만 선택하기보다 당시 인식 상태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7조는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뒤늦게 재산 이전 사실을 알았더라도 장기소멸시효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원칙적으로 재산 이전 사실을 알았는지와 별도로 계산합니다. 다만 권리행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검토될 여지는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예외가 쉽게 인정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상속개시일과 자신의 인식 시점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망 사실을 알았다는 점과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구별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률상 기산점은 단순히 재산의 가격을 확정한 날짜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시효 기산점과 관련 자료를 직접 검토하며,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필요한 방향을 살펴봅니다. 유류분 청구를 준비할 때는 자신의 기억보다 그 기억을 뒷받침하는 당시 기록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