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전에 인출된 금액이라고 해서 모두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누구에게 전달됐고 어떤 이유로 사용됐는지 확인해야 증여재산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통장에 출금 내역이 남아 있다는 사실과 다른 사람이 무상으로 재산을 받았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출금 사실만으로 수령인이나 지급 원인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병원 진료와 생활비 지출, 기존 채무의 변제, 다른 계좌로의 이체 등 법적 성격이 서로 다른 이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미확인 거래로 남겨두는 것이 정확합니다.

민법 제1114조는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증여의 범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 동안의 증여가 대상이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던 증여는 이전의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에게 이뤄진 특별수익은 별도의 법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송금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실제 증여를 받은 것인지, 다른 거래의 대가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명목과 실제 사용내역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좌의 수령인만 보고 결론을 내리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과 같은 성격의 증여나 유증을 말합니다. 단순한 송금 사실만으로 특별수익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당시 지급 목적과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거래의 전후 기록을 시간순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에 비해 실제 사용처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금 인출액을 모두 증여재산으로 기재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출 시점의 지출 관련 자료나 당사자의 설명을 확인하면서 사실로 인정되는 범위를 좁혀야 합니다.

인출 금액이 여러 번 발생했다면 같은 금전이 서로 다른 계좌를 거쳐 이동한 것은 아닌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출금과 입금을 각각 독립된 증여로 더하면 동일한 재산을 중복 산입할 위험이 있습니다. 거래 연결관계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계산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확인 가능한 자료부터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거래의 금액과 수령인을 추측해 최종 청구액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거래 자료의 적법한 확보 방법과 소송에서 필요한 증거 신청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라고 해서 다른 가족의 금융계좌를 임의로 열람할 권한이 언제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정에 무단 접속하거나 타인의 인증수단을 사용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자료는 적법한 경로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확인된 증여와 성격이 불분명한 출금을 같은 항목에 적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거래 날짜와 금액, 상대방, 확인 근거를 분리하면 어떤 부분에 추가 자료가 필요한지 드러납니다. 사용처를 설명한 가족의 말도 직접 확인한 자료와 구별해야 합니다.

사망 전 금융거래를 검토할 때는 특정 가족이 계좌를 관리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인출의 수익자였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리 권한과 실제 재산 취득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거래별로 귀속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산정방법에서 금융자료가 쟁점이라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의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주요 거래와 설명을 직접 검토합니다. 여러 상속 분쟁을 비롯한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증여로 볼 수 있는 거래와 추가 확인이 필요한 거래를 나눠 살핍니다.

출금 내역이 많을수록 큰 금액 하나에 집중하기보다 전체 자금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돈의 이동 사실과 증여라는 법적 판단을 분리하는 것이 정확한 계산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