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남 위자료에도 같은 민사상 시효 규정이 문제 됩니다.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과 상대방을 특정한 시점이 다를 수 있어 날짜를 신중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소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기산점은 해당 불법행위의 내용과 피해자가 인식한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입니다. 배우자의 행동이 의심스럽다고 느낀 때와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상대방을 알게 된 때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떤 사실을 알게 됐는지가 시효 판단의 쟁점이 됩니다.

배우자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행위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관계를 충분히 파악했는데 나중에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다는 이유로 인식 시점이 자동 변경되는 것도 아닙니다. 새로 발견한 자료가 이전에 알던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알게 된 과정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락처에 저장된 이름을 보았는지, 그 사람이 부정행위 상대방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날짜별로 알게 된 정보가 무엇인지 기록해 두면 시효에 관한 설명이 보다 분명해집니다.

부정행위가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시점에 걸쳐 문제 되는 경우에는 각 행위와 손해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모든 행동을 하나로 묶어 임의의 시작일이나 종료일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된 관계가 있다는 주장도 실제 확인된 자료에 기초해야 합니다.

연락이 끊어졌다가 다시 시작된 정황이 있더라도 법률상 소멸시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 연락 날짜만 알면 모든 청구에 대한 기간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불법행위가 문제 되는지와 손해의 내용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는 처음 의심한 시점, 구체적인 관계를 알게 된 시점, 상대방을 특정한 시점 등을 분리해 기록하십시오. 확인할 수 없는 날짜를 기억나는 것처럼 만들어 넣지 않아야 합니다. 추측으로 작성한 시간표는 나중에 객관자료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항의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시효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소멸시효의 진행과 중단·완성유예 등 법률상 효과는 어떤 행위가 어떤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식 절차 없이 대화만 계속하면 기간을 둘러싼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합의를 논의 중이라면 실제로 어떤 권리와 금액을 다루는지 명확히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막연히 기다렸다가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시간 경과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법률상 시효가 정지한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혼인을 계속 유지했는지도 별도의 사정입니다. 혼인관계 유지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혼인을 정리할지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제3자에 대한 청구 기간은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손해 발생 경위와 인식 시점을 직접 확인하고, 다양한 민사·가사 분쟁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참고해 청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정확하지 않은 날짜를 서둘러 확정하는 것보다 현재 확보한 자료에 따라 시간의 흐름을 정리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기간 문제가 의심된다면 소송을 미루기 전에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