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이미 지급받았더라도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가 언제나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부정행위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우자가 이미 배상한 부분은 상간자의 책임을 판단할 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배우자와 제3자의 책임이 서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받은 금액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중복 배상에 관한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동일한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양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는 공동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들이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합니다.

상간 분쟁에서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을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손해에 대해 여러 사람이 배상책임을 지지만 피해자가 같은 손해를 중복해서 배상받을 수는 없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측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과 각각에게 동일한 손해액 전부를 최종적으로 중복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실제 지급된 배상금이 있다면 그 효력을 따져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6월 27일 판결에서 배우자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면 그 변제의 효력이 상간자에게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동일한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미 이루어진 범위에서 책임을 다시 살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금전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상간자의 책임이 항상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한 돈의 성격과 손해배상 범위가 중요합니다. 지급 명목이 명확하지 않다면 합의서와 조정 내용, 지급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는 법률상 목적이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재산에 대한 기여를 고려하는 제도이므로 이를 곧바로 불법행위 손해배상금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금전이 함께 지급되었고 각 항목을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도 제3자의 위자료를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적힌 금액의 총액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급 목적과 당사자 사이의 약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이 어떤 청구와 관련되어 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합의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와의 합의가 상간자에 대한 권리까지 포함하는지, 어떤 손해를 배상받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추가적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문구가 있다면 그 법률적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서의 일부 표현만으로 효력이 결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상간자의 책임까지 처리할 의사가 있었는지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합의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서류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한다면 배우자가 실제로 지급한 금전과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전을 구별해야 합니다. 약정만 존재하는 경우와 실제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는 법률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사건의 주요 쟁점을 직접 검토하는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분쟁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과 기존 합의의 영향을 살펴봅니다.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부분과 다른 성격의 지급을 구분해 청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이미 지급받은 위자료가 있다면 상간자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그 지급의 근거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일한 손해에 대한 배상 문제를 구별해야 이후 청구의 범위도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