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고 해서 유류분반환청구액이 그 차이만큼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계산에서 채무를 고려하는 방식과 청구인의 실제 순상속분을 정하는 방식은 구분됩니다. 특히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라면 부족액 계산에서 음수 금액을 어떻게 다룰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 기초재산은 민법 제1113조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 산입 대상 증여재산가액을 더한 다음 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채무가 크다면 기초재산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빚이 많다는 사정만으로 유류분 반환책임이 자동으로 증가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그 계산과 별도로 유류분권리자가 실제 상속으로 취득한 이익을 공제하는 단계도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 순상속분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이중 계산을 피할 수 있습니다. 채무를 어느 단계에 반영하는지 섞어 계산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2년 8월 11일 판결에서 한정승인한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이 음수가 되는 경우 그 금액을 0으로 보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이너스 값을 다시 빼서 유류분 부족액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사실과 실제 상속채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등을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상속포기와 다릅니다. 두 절차를 혼동하면 본인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어떤 범위에서 채무가 문제 되는지 판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누가 채무를 부담했는지, 대출금이 실제 고인의 채무인지, 가족의 변제가 어떤 법률관계를 발생시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가족이 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고인의 순재산에서 동일한 금액을 또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 시점과 관련 문서를 확인해 중복 반영을 피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개시 전의 지급과 상속개시 후의 지급은 법률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잔액증명과 실제 변제 내역, 채무자의 명의를 구분해 보세요. 계산에 포함할 채무인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빚을 만들어 적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적극재산과 채무를 각각 정리하고, 산입 대상 증여재산을 확인해 보세요. 이후 법정 유류분액과 이미 받은 이익, 순상속분액을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한정승인을 했다면 해당 절차의 관련 문서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채무 관련 기록과 한정승인 여부를 직접 검토하고,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부족액 산정의 전제를 점검합니다. 숫자를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계산에 맞게 채무와 상속 이익을 반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상속채무는 상속인의 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유류분만 따로 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현재 어떤 채무를 누가 부담하는지와 상속에 관한 신고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한 뒤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채무 관련 자료가 금융기관의 잔액증명과 개인 간 차용증으로 나뉜다면 각각의 실제 발생 경위와 변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빚을 서로 다른 서류에서 발견했다고 두 번 공제해서도 안 됩니다.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남아 있던 채무가 무엇인지 다시 점검하세요.

남아 있는 재산이 없더라도 생전에 이루어진 일정한 증여가 유류분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증여가 법률상 산입 대상인지와 채무를 공제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하는지는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재산이 없다는 한마디로 청구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다른 상속인이 이미 받은 재산과 자신의 특별수익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당시 잔액이 0이었다는 자료만으로 전체 계산을 끝내는 방식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 이전의 경위를 포함한 목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