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에게 요구한 위자료를 법원이 전부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액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정한 금액이고, 인정액은 법원이 부정행위의 내용과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근거로 판단한 금액입니다. 인터넷에서 본 다른 사건의 숫자가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기대해서는 곤란합니다.

민법 제751조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인정합니다.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는 부정행위로 혼인생활이 침해되어 생긴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제3자가 사용한 식사비나 선물값을 그대로 돌려받는 청구와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었다고 해서 액수까지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관계의 경위와 지속 기간, 혼인생활이 실제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설명할 때에도 확인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 넣기보다 자신의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위 표는 판단 요소를 빠뜨리지 않기 위한 분류표입니다. 메시지 수가 많다고 위자료가 비례해 오르거나 진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일정 금액이 추가되는 계산식은 아닙니다. 하나의 자료가 여러 사정을 보여 주는 경우에도 같은 피해를 중복 계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위자료 산정에 쓰일 자료를 직접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청구 범위를 살핍니다. 숫자를 먼저 정해 놓고 거기에 사실을 맞추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손해를 설명하는 근거가 분명할수록 무엇을 청구하는지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관계를 회복하기로 결정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침해에 대한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혼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더 높은 위자료가 언제나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위와 제3자의 관여가 어느 정도였는지 구체적인 사실을 살피게 됩니다.

상간남소송의 청구 원인이 이혼에 이르게 된 손해인지, 그 이전 부정행위 자체의 침해인지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표현은 비슷해 보여도 관할과 시효, 책임 판단에서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에 어떤 손해를 적을지 결정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불면이나 불안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면 기록이 당시 상태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진료 사실 하나만으로 그 증상이 제3자의 행위 때문에 생겼다는 인과관계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부터 변화가 있었는지, 다른 원인이 문제될 수 있는지도 있는 그대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정신적 고통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사적인 메모나 실제 주고받은 대화처럼 당시에 남아 있던 기록이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정리한 문서라면 작성 시점을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건의 판결문은 판단에 참고할 수 있으나 사건마다 실제 자료가 다릅니다. 어떤 사실이 인정됐고 어떤 사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읽어 보아야 합니다. 공개된 사례의 액수만으로 자신의 청구 가능액을 확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