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학대가 의심되는 아이가 다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면 조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보호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응급조치는 아동의 안전을 위한 현장 대응이지,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확정하는 판결이 아닙니다. 아동성적학대 사건을 접했을 때 가장 흔한 혼란 중 하나가 이 두 절차를 같은 것으로 보는 일입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는 현장에 출동하거나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 위험이 급박하고 현저한 경우 등의 응급조치를 정합니다. 학대행위의 제지, 의심되는 행위자와 아동의 격리,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의 인도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법률은 일정한 경우 피해아동의 형제자매나 함께 사는 다른 아동에 대한 보호도 예정합니다.

성적인 침해를 주장하는 아동에게 치료가 필요하다면 신체적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즉각적인 위험이 있다면 112 신고를 통해 현장 대응을 요청하고, 긴급한 의료 문제가 있다면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가족끼리 사정을 해결해 보겠다며 위험한 장소로 되돌려 보내는 판단은 피해야 합니다.

표에서 보듯 현장의 필요에 따라 임시로 접촉을 끊는 것과 법원에서 죄를 인정하는 일은 목표부터 다릅니다. 아동을 보호했다는 사실만으로 조사받는 사람이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동시에 형사책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명백한 위험에 대한 보호를 미룰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보호시설이나 다른 보호자에게 인도하는 과정에서는 아동의 상태, 함께 생활하는 사람과의 접촉 위험, 필요한 치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일부 보호 조치에서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사를 존중하도록 합니다. 아이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이후 연락 창구는 어디인지에 관한 안내도 필요합니다.

성적 학대 의혹을 받은 쪽에서도 보호조치를 곧바로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보다 해당 조치의 근거와 범위를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보호시설에 연락해 아이를 직접 만나려 하거나 가족에게 말을 전해 달라고 요청하면 안전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정해진 절차로 의견을 제출하고 자료를 검토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처음 신고한 시간, 출동 후 안내받은 내용, 의료기관 방문 여부, 새롭게 드러난 위험 신호 등을 순서대로 적어 두면 이후 보호계획 수립에 도움이 됩니다. 아동의 성적 경험을 세세하게 적으려 하기보다는 누가 어떤 말을 처음 들었는지, 어떤 조치가 필요했는지를 중심으로 작성하세요. 민감한 기록은 공개 게시물이나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런 절차상의 쟁점을 직접 검토하고, 여러 사건을 다룬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보호 요청과 형사 대응의 구분을 살핍니다. 현재 접촉 위험이 있는지와 이미 취해진 조치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를 각각 판단해야 불필요한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동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안전을 위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상황까지 모든 조치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의 이익과 위험도를 함께 확인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판단합니다.

응급조치는 시간을 벌어 아이를 안전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이후 조사와 보호계획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확인하면서 아동에게 반복적인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응급조치 이후 아이가 어디에서 생활할지도 미리 살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보호 환경이 없거나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현장 담당자에게 정확히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의 목적은 장소를 옮기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재학대의 위험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