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상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의 시간적 흐름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객관자료와 비교해야 합니다. 억울하다는 주장이나 사과의 표현만으로 법적 쟁점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행위가 있었으며 그 행위로 아동에게 상해가 발생했는지가 수사의 주요 확인 대상입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는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규정합니다. 현장에서는 아동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경찰과 전담공무원의 역할은 각자의 법적 권한에 따라 구분됩니다.

현장 확인 과정에서 설명한 내용은 이후 조사에서 다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당시 자신이 직접 본 내용인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받은 내용인지 구분해서 말해야 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억지로 설명을 완성하지 않는 편이 적절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제시하는 혐의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형법상 상해죄인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인지, 아동학대중상해 등 별도 요건을 갖춘 범죄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또한 아동과 행위자 사이의 관계도 살펴야 합니다. 부모인지, 보호·감독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는지, 실제로 아동을 돌보던 위치에 있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추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표의 모든 단계가 동일한 순서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긴급성과 수사 상황에 따라 여러 절차가 함께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하는지 이해하면 같은 자료라도 어떤 쟁점에 필요한지 구분하기 수월해집니다.

조사 과정에서 작성되는 조서 역시 내용을 확인해야 할 자료입니다. 실제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다면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설명을 만들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주변인의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상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자신의 행위로 발생했다는 사실,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확인된 행위와 책임을 부인하기 위해 허위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연락 목적과 조치 여부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접근 제한이나 연락 제한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고, 제한이 없더라도 진술에 영향을 미치려는 접촉은 삼가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형사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참고해 자료 사이의 불일치를 검토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조사 전 쟁점을 살피며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아동학대상해 경찰조사에서는 기억의 정확성과 기록의 보존이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