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은 자녀와 함께 살거나 교육을 결정하는 권한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법률행위를 하거나 재산을 관리하는 권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재산이 위태로워진 상황에서는 친권 전체가 아닌 재산 관련 권한의 상실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25조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 가정법원이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신하고 관리할 권한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가정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므로 재산 관리에 다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권한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동학대친권제한과 관련된 분쟁이라고 해서 모든 재산 갈등을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묶어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재산관리권 상실은 자녀의 재산이 실제로 위태롭게 되었는지에 초점을 둡니다. 다른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면 각각 성립 요건과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재산의 귀속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관리 과정에 관한 자료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자녀에게 귀속된 재산인지, 부모가 자신의 재산을 지출한 것인지에 따라 법적 검토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의 사용내역만으로 재산의 소유관계를 모두 단정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의 재산을 위해 이루어진 지출이라고 설명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과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막연히 가족을 위해 사용했다는 표현보다 실제 기록이 무엇을 보여주는지 살펴보는 편이 낫습니다.

재산 관련 자료는 개인의 금융정보를 포함할 수 있어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부모나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계정에 무단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각 자료가 보여주는 사실과 알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관리권 상실과 면접·접촉 제한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재산에 관한 권한이 제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생활상의 친권이 동일하게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다른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이 있다면 재산관리권 문제와 별개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제한된 재산 관련 권한을 누가 대신 행사할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필요한 친권자 지정 또는 후견 관련 절차가 문제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결정을 받았다면 후속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한을 둘러싼 다툼이 길어진다고 해서 자녀의 재산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보호가 급하다면 해당 법률에서 허용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장래의 관리 계획도 재산의 귀속과 사용목적을 구별해 세우는 편이 좋습니다.

자녀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이유로 자료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당사자에게 서명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제출해야 할 기록은 원본을 보존하고, 소명할 내용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을 위태롭게 했다는 주장과 실제 자금의 흐름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관련 권한의 범위와 자료를 직접 검토하며, 다양한 사건 처리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자녀 재산 보호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살핍니다. 친권에 관한 감정적인 갈등이 재산의 법적 귀속 판단을 흐리지 않도록 확인된 자료에 집중합니다.

재산관리권을 둘러싼 다툼에서는 누가 아이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한할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다른 보호조치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