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모두 남겼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몫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제도는 일정한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다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현재 법률상 권리자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을 인정받는 상속인과 그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직계비속인 자녀와 배우자는 각자의 법정상속분 중 2분의 1, 직계존속인 부모 등은 법정상속분 중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받습니다. 여기서 법정상속분은 법률이 정한 상속 비율이며, 유류분은 그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최소한의 몫을 뜻합니다.

유언은 고인이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남길지 결정하는 방법이지만, 일정한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면 별도의 청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유언 전체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문제와 유류분 부족액을 요구하는 문제는 서로 다른 법적 판단을 거칩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던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되면서 현재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의 일반적인 법정상속 가능성까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므로 두 제도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부모나 자녀라는 관계만 확인했다고 곧바로 청구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 당시 실제 상속인이 누구인지, 다른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지, 상속권을 상실한 사람은 없는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최종 권리가 확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첫 단계는 상속이 개시된 시점의 가족관계와 법정상속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후 고인이 남긴 재산과 생전 증여, 채무를 조사하고 각 권리자의 유류분을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청구하려는 사람이 이미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이익이 있는지 검토해야 실제 부족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류분 비율을 전체 재산에 그대로 곱해 받을 금액이라고 단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받은 재산이나 공동상속인 사이의 특별수익, 기여에 대한 보상 등이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정 재산의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만 보고 반환 범위를 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유언장의 존재와 작성 방식, 유언에 따른 재산 이전 상황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나 금융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면 재산 목록과 취득 경위를 구분해 두세요. 다른 상속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료에 접근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상속관계와 유언의 효력, 유류분 부족액을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실제로 다투어야 할 법률 쟁점과 필요한 자료를 구별해 대응 방향을 살핍니다.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불명확한 상황이라면 계산보다 권리자 판단을 앞세우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생전의 의사표시가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는지와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됐는지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증여나 유언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그로 인해 부족액이 발생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유류분제도는 전체 재산을 처음부터 똑같이 나누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률이 보장하는 몫에서 부족한 부분을 청구하는 방식이므로, 실제 반환 범위는 재산의 종류와 평가, 기존 수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언에 대한 가족 간 의견이 크게 다르더라도 서둘러 동의서에 서명하거나 청구권이 없다고 단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날짜와 재산 이전 내역을 확인해 권리의 존재부터 따져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유언을 존중하는 일과 법에서 인정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확인하는 일은 양립할 수 있습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감정적인 주장보다 적용 법률과 자료를 중심으로 대화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