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가 보호하던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면 일반적인 아동학대 사건보다 무거운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아동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하는 지위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고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이나 가중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는 법률에서 정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실제 보호하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지 등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어린이집 교사라는 직업만으로 모든 신체 접촉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와 그 행동이 법률에서 정한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아동신체적학대의 성립 여부와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 여부는 순서대로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교사가 근무하는 시설과 실제 업무, 아동을 보호하던 관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용 법률과 책임 범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CCTV 영상은 행동의 방법과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에 신체 접촉이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신체적 학대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와 강도, 아동의 상태 및 주변 위험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영상이 일부 구간만 보여준다면 촬영되지 않은 전후 상황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확인되지 않은 상황을 임의로 만들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영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다른 자료로 확인할 내용을 구별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CCTV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아야 합니다. 영상 확보와 제출은 관련 법령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아동과 다른 보호자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동이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신체를 제지한 상황이라면 당시의 필요성과 방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한 행동이었는지, 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힘이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사가 교육이나 안전을 이유로 설명하더라도 실제 행동의 내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주변 환경과 아동의 움직임, 접촉 시간 및 이후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가능한 자료 없이 보호 목적만 반복해 주장하는 것은 충분한 설명이 되기 어렵습니다.

형사책임과 별도로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이나 취업제한, 행정적인 조치가 문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되는 법률과 처분 요건, 실제 사건 결과를 구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과 자격에 관한 처분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형사절차 외에 별도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통지 내용과 의견 제출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 일정과 담당 업무, 문제가 된 시점의 시설 기록, 적법하게 확보한 영상 등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에 관한 설명은 교사 개인의 기억과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동료 교사에게 특정한 진술을 요구하거나 보호자에게 신고 철회를 압박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교사의 보호·감독 관계와 실제 행동에 관한 자료를 직접 검토합니다. 여러 사건에서 축적한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토대로 형사책임과 별도로 문제 될 수 있는 절차를 구분해 대응 방향을 살핍니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신체적 학대 의혹은 아동의 안전과 교사의 법적 책임을 함께 살펴야 하는 사안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서로에게 전달하거나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하려 하기보다, 아동 보호를 우선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