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계산에서 금액을 정하기 어려운 권리가 발견되었다면 임의의 예상액을 입력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건이 충족되어야 효력이 생기는 권리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일반적인 예금 잔액처럼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민법은 이러한 권리에 대한 별도의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3조 제2항은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의 가격을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유류분 산정 과정에서 권리의 가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조건부 권리는 특정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지는 권리입니다.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권리가 얼마나 오래 유지될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권리를 모두 영으로 평가하거나 당사자가 희망하는 금액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예금은 금융기관의 기록을 통해 일정 시점의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부 권리는 조건의 내용과 권리의 성격을 검토해야 하고,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치 평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권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장래 받을 가능성이 언급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확정적인 재산권이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조건이나 기간의 의미를 파악한 뒤 법률상 평가 대상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권리의 존재 자체에 다툼이 있다면 가액 평가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의 효력과 권리 귀속을 먼저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산 목록에 기재할 때도 확정된 권리와 아직 법적 판단이 필요한 권리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이 정한 감정 절차가 문제된다면 평가할 대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권리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과 관련 문서, 조건의 내용과 존속기간에 관한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실제로 어떤 평가방법이 적용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법에서 정한 감정 절차를 거쳐야 할 대상인지, 그 외의 재산 평가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모든 평가 다툼에 제1113조 제2항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의 가액이 정해졌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청구할 유류분 부족액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입할 재산의 범위를 확인하고 각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액도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권리인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재산인지, 다른 사람의 권리인지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관련 문서에 피상속인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해서 모든 권리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법정 요건에 따른 유류분 부족분의 재산 가액 지급 청구를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적용되므로 과거 상속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액 지급을 청구한다는 사실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평가하는 방식은 구분해야 합니다. 지급할 금액을 정하려면 우선 권리의 법적 성격과 평가액이 정확해야 합니다. 그다음 유류분 부족액을 산출하고 청구 상대방과 법률상 지급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가액을 알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권리가 유류분 산정 대상인지와 민법상 평가 방법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과 법률상 요구되는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가 가능한 부분이 있더라도 해당 권리의 법적 성격이나 제삼자의 권리에 관한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재산 목록을 작성할 때는 가액이 확인된 항목과 평가가 필요한 항목을 따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부족하다면 그 사실을 드러내야 하며, 추정액을 확정액처럼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권리의 존재와 법률상 평가 방법을 직접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상속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계산의 쟁점을 확인합니다. 유류분계산에서 평가가 어려운 재산을 다룰 때는 숫자를 서둘러 확정하기보다 무엇을 평가해야 하는지부터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