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상속인이 재산 자료를 가지고 있어 고인의 금융거래나 증여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청구에서는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하고, 소송 중 법원의 증거조사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인은 자신의 법적 지위에 따라 일정한 상속 관련 금융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계좌를 언제나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인 명의의 자료와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재산에 관한 자료는 접근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의 비밀을 고려해야 하므로 무리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사망 사실과 상속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고, 적법하게 신청할 수 있는 금융재산 조회 방법을 살펴보세요. 이미 보유한 계좌 관련 문서나 부동산 자료가 있다면 어떤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지도 정리합니다. 고인의 전체 재산과 특정 상속인의 개인 재산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는 법원이 공공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에게 필요한 조사나 보관 문서의 사본 송부를 촉탁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조사촉탁은 법원이 관련 기관에 특정 사실이나 자료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가 요청한다고 해서 모든 금융정보가 제한 없이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거래가 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법원이 증거조사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재산 이전과 관련성이 없는 정보를 광범위하게 요구하면 조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산 이전 시기와 상대방, 거래의 목적 등 현재 알고 있는 사항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표에 적힌 자료는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등기에는 매매라고 기재됐지만 실제 대금 지급 여부가 다투어질 수도 있고, 계좌 이체가 확인돼도 그 돈이 증여였는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자료만으로 결론을 서둘러 내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는 일정한 경우 문서를 보유한 사람의 제출의무를 규정합니다. 또한 제347조는 법원이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필요한 자료를 법적 절차에서 확보하도록 마련된 장치입니다.

다만 문서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료의 제출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의 종류와 법률이 정한 예외, 해당 자료가 사건 판단에 필요한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제출 대상과 입증할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정 증여가 의심된다면 처음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당시 확보한 문서를 구분해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한 거래인지, 가족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인지도 나누어야 합니다. 추측을 확정된 증여 사실로 기재하면 이후 소송에서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나 금융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적법한 자료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증거조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편이 적절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의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재산 이전에 관한 자료와 입증 필요성을 직접 검토하고, 폭넓은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조사촉탁이나 문서제출신청의 활용 여부를 살핍니다. 자료를 많이 모으는 것보다 각 자료가 어떤 법적 쟁점과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적법한 조회와 법원의 증거조사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자료가 특정되는지, 법률상 제출 또는 조사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재산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확인된 사실, 추가로 조사할 사실, 현재 자료로 입증하기 어려운 사실을 나누어 정리하세요. 이러한 구분이 유류분청구 소송에서 필요한 증거를 선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