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개정 민법에 따라 유류분 부족액에 대한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원물반환을 전제로 한 설명과 차이가 있으므로 상속개시 시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진행 중인 분쟁에도 모두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 부족이 발생한 경우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금전으로 부족액을 보전하는 방식이며, 개정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행법이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증여재산 자체의 지분 이전을 기본적인 반환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청구는 유류분 부족액과 증여재산 가액을 계산하는 과정에 따라 검토됩니다.

한편 개정법 시행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는 종전 규정과 관련 판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시작하는 날짜보다 상속이 개시된 날짜가 적용 법률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금전 지급 방식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부동산이 처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여재산의 가액과 법률상 청구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매도했다는 이유만으로 매매대금 전체가 청구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는 법리와 재산 평가의 기준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 처분의 시기와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면 별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분쟁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타인의 거래를 방해하거나 관련 자료를 임의로 확보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는 재산의 종류와 상속개시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증여 사실, 재산의 평가, 실제 부족액을 서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표에 나온 내용은 순서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자료 하나로 모든 법적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된 부동산의 가치가 확인되어도 청구권자의 유류분 부족 여부가 별도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개정된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 시점은 금전 지급 문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를 어떻게 산정할지와 실제 청구 범위는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청구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권리 행사 시점을 무작정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용 법률과 청구 시점을 구분한 뒤 증여재산의 평가 및 유류분 부족액을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판례에 나온 원물반환 방식이 자신의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종전 법률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재산 자체의 반환이 문제 되었던 법리와 판례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금전 지급 규정과 혼동하면 청구 취지나 대응 방향이 부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금전 지급 의무를 다투는 경우에는 증여의 성격과 재산 평가, 유류분 부족액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임의로 확정하거나 상대방에게 법적 근거 없는 지급을 요구하는 행동은 경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개정법 적용 여부와 재산 평가자료를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종전 반환 법리와 현행 금전 청구방식을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부동산 증여에 관한 유류분 분쟁에서는 어떤 재산을 받았는지만큼이나 상속이 언제 개시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적용되는 반환 방식부터 확인한 뒤 실제 부족액을 계산하는 것이 청구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