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신체적학대 신고를 받은 뒤에는 경찰 수사와 별도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담공무원의 조사는 아동의 안전과 보호 필요성, 이후 지원 방안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요청을 받았다면 해당 절차의 성격부터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의 업무는 서로 관련되어 있지만 목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에 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보호와 사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합니다. 사례관리는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파악하고 연계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의2는 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게 출석이나 진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러한 요구에 따라야 하며, 조사 과정에서도 법률에서 정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담공무원이 연락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확정되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조사 요청을 가볍게 여기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연락의 목적과 필요한 자료를 확인해 대응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문제 된 행동의 종류와 당시 상황, 아동의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때리거나 밀치는 행동뿐 아니라 신체를 강하게 제지한 경위가 문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법률상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아동의 설명과 보호자의 설명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영상이나 사진, 진료기록 등이 있다면 원본을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료가 특정 시점만 보여준다면 그 한계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아동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현재도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전 행동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설명은 구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행동이 신고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판단한다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 그 판단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추측을 사실처럼 진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려고 아동이나 신고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에게 조사에서 특정한 대답을 하도록 요청하면 진술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반론이 있다면 조사기관에 자료와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적인 아동학대 사례판단과 형사절차에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은 구별됩니다.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상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각각의 절차에서 확인되는 사실이 서로 관련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기관이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했는지 파악하고, 그 판단이 실제로 의미하는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지목된 시점의 일정과 행동 경위, 관련 연락 내용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는 발생 순서에 따라 구분하되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제출할 내용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구별하면 설명 과정에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전담공무원 조사와 형사 수사의 차이를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아동학대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각 절차에서 확인해야 할 사실과 자료를 구분해 대응 방향을 살핍니다.

조사 과정에서 가장 피해야 할 행동은 진술을 임의로 맞추거나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입니다. 객관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현재 아동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는 적절하게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