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시작된 뒤 10년이 지났다면 원칙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가 문제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유증 사실을 감추고 권리행사를 방해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재산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예외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은폐행위가 있었고 그 때문에 권리행사가 어려웠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7조는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유언의 존재를 뒤늦게 알았더라도 장기소멸시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상대방의 행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청구권자가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예외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정보를 은폐했는지와 그 행동이 권리행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핵심적인 검토 대상입니다. 당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사후에 추측한 내용을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3년 6월 1일 선고한 판결에서 유증 사실을 장기간 알리지 않은 상황과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위반 여부를 다루었습니다. 유언집행자로서의 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시효가 지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정 등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권리행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사정이 있는지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안에서 상대방의 시효 항변이 허용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판결을 근거로 모든 장기간 은폐 사건에서 시효가 연장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은폐행위의 내용과 권리행사를 방해한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언의 존재를 언제 알았는지와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언장 관련 문서와 등기기록, 재산에 관한 대화자료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재산 이전 사실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을 한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가족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적극적인 은폐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권리행사에 장애가 발생한 기간과 그 원인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재산조사가 늦어진 이유가 무엇이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유류분 침해가 발생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성립한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상속인 관계와 재산가액, 법률상 반환 대상이 되는 유증인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후 시효 완성 여부와 상대방의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장기간이 지난 사건이라면 법률상 쟁점을 신속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이 더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상황이 유리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재산자료와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을 분리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문서가 언제 작성되었고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면 권리행사 방해 여부를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유언의 존재와 시효에 관한 쟁점을 직접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일반적인 기간 계산과 예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10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판단을 끝내거나, 상대방이 숨겼다는 주장만으로 반환 가능성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권리행사를 어렵게 만든 구체적인 행동과 그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