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위자료를 지급했다고 해서 상간남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일률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동일한 손해에 대해 얼마가 배상됐는지와 지급한 돈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녀에 대한 청구에서도 이미 받은 금액과 그 지급 원인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동일한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가 이미 배상됐다면 그 범위에서 제3자의 책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6월 27일 판결에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제3자가 부담하는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변제의 효력을 설명했습니다. 피해자가 동일한 손해를 중복해 배상받는 문제를 구별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배우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손해 전부가 배상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어떤 명목으로 지급했고 어느 범위의 손해를 배상하려는 것이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지급 사실과 지급의 법률상 의미는 구별됩니다.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는 성격이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제도이고, 위자료는 법률상 책임이 인정되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지급한 돈에 두 성격이 섞여 있다면 구체적인 조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이 함께 지급되어 정확한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도 그 지급 사실을 제3자의 위자료 액수 산정에서 참작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고 전체 금액을 곧바로 위자료로 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서상 지급 명목과 실제 지급 경위가 함께 문제 됩니다.

합의의 문구와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만 특정한 책임을 면제한 것인지, 제3자에 대한 청구까지 포함해 분쟁을 정리한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배우자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제3자 청구가 같은 효과를 갖는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합의서에 기재된 금액과 지급일, 손해의 범위가 서로 연결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위자료 지급과 관계없는 조건까지 한 문장에 묶여 있다면 나중에 해석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미 이뤄졌다면 문서를 변경하려 하지 말고 원래 내용을 그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동불법행위 관계라면 동일한 손해에 대해 중복 배상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책임과 대법원 판례는 지급한 사람의 변제가 다른 책임자에게 미치는 효과를 인정합니다. 다만 손해가 어떤 범위에서 같고 실제 얼마가 배상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을 각각 제기하는 문제와 최종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범위는 다른 질문입니다. 이미 지급된 돈이 있으면 이를 누락하지 않고 설명해야 합니다. 숨겨진 지급 사실은 이후 소송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나 합의서에는 지급 의무의 내용이 적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이행됐는지는 별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약속된 금액과 지급한 금액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지급됐다는 사실과 어떤 채무가 소멸했는지는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위자료 외에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관한 약정이 있다면 항목별로 구별하십시오.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지급액을 상간자 위자료에 자동으로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항목을 ‘이혼하면서 받은 돈’으로 묶으면 법률상 성격이 흐려집니다.

상간남 위자료를 청구하는 측과 방어하는 측 모두 기존 지급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내역을 일부만 제시해 손해가 전부 회복됐다고 주장하거나, 이미 받은 금액을 누락해 다시 청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문서와 거래 내역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기존 판결과 합의의 효과를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가사·손해배상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참고해 남아 있는 책임의 범위를 살피지만, 지급액의 의미는 개별 문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을 추가로 진행하기 전에 무엇을 배상받았고 무엇이 남았는지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