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이미 지급받았다면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서도 그 지급 내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같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쪽이 변제한 금액을 다른 쪽의 책임과 무관하게 취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각각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은 있지만 같은 손해를 중복하여 배상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민법 제760조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의 책임을 규정합니다.

상간녀, 상간남 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제3자의 행위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책임의 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두 사람에게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그대로 두 번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 6월 27일 대법원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한쪽의 손해배상금 지급이 다른 쪽의 책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지급의 법적 성격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재산분할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상간자에 대한 청구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문제이고,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는 점에서 목적이 다릅니다.

다만 실제 합의나 조정에서 어떤 명목으로 금전이 지급되었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정해 지급한 경우 그중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부분이 얼마인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대법원은 이혼 조정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함께 지급된 사안에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적힌 명칭만 읽고 지급금의 법적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배우자에게 청구했다는 사실 자체가 제3자에 대한 모든 청구를 차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 사건에서 어떤 책임이 인정되었고 실제로 얼마가 지급되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었다면 그 이유를 살펴야 합니다.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와 혼인 파탄에 관한 부부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된 경우는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4년 이혼 원인의 책임 정도가 부부 쌍방에게 대등하다고 인정되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경우, 제3자에게도 그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모든 별개의 불법행위 청구가 자동으로 배제된다는 뜻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서의 구체적인 문구와 작성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작성한 합의가 제3자에 대한 권리까지 어떻게 정리한 것인지, 이미 지급된 금액이 어떤 손해를 배상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이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이 남아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포괄적인 표현이 있다는 이유로 제3자에 대한 청구권까지 항상 소멸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서명한 문서의 의미를 정확히 확인하기 전에는 새로운 포기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합의를 부정하거나 내용을 바꾸려 하기보다 당시 문서와 실제 이행 내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합의서가 있다면 어떤 손해를 대상으로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약속만 존재하는지, 실제 이체 등으로 이행되었는지에 따라 판단에 필요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기존 사건과 새로운 청구 사이의 법적 관계를 직접 살펴봅니다. 다양한 가사·민사 분쟁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위자료의 지급 목적, 공동책임, 남은 청구 범위를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위자료를 여러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을 곧바로 중복 배상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전에 받은 금전의 성격을 확인하는 일이 새로운 소송의 방향을 정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